소통공간

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최저임금위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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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최저임금을 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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