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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다시보기 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두 달 더 미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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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3 회

예능다시보기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회담하며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당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베트남뉴스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혼을 통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한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원전·남북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오후 2시35분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2인용 카약이 뒤집어져 60대 남성과 일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해경에 따르면 인근에 있던 안전 요원들이 현장에서 카약을 바로 세웠고 이들을 구조했다. 당시 이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구조물인 폰툰에 카약을 올리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약 1분 뒤 60대 남성이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동승자인 20대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들은 송도해수욕장 내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카약 체험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60대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