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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 익산 간판정비사업 수사 중 업체 대표 숨져···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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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3 회

부동산관리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40대)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숨지기 전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모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시 내부에서는 B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갑을 찬 채 3시간가량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자살·도주·폭행 우려가 없으면 피의자 수갑 착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씨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가 숨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A씨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B씨 구속 직후 직위를 해제하고 옥외광고물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골프 접대가 공직 비리 뿌리”라며 공무원 전원에게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