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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2%···TK서도 50% 육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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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3 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인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 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2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8%로, 부정 평가(31%)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정 운영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2022년 5월3주) 54%보다 9%포인트 높았다. 부정 평가는 29%로, 윤 전 대통령(36%)보다 7%포인트 더 낮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 못했다’는 응답이 31%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6%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가 72%를 넘었다.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45%로 부정 평가(29%)보다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응답자의 6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9%, ‘찬성한다’는 37%로 조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27%), ‘전 국민 동일 지급’(2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서 원유 계속 사도 된다”…휴전 성과 강조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핵 협상 테이블 복귀 시사
이란 핵 시설 재건 가정 질문엔 “언제든 재공격” 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24일(현지시간)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 문제를 언급했다. 휴전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핵 협상을 앞두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다. 바라건대 미국산 원유도 많이 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중국 등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가 기대하는 바를 시사한 것”이라며 “대통령보다 앞서가거나 그의 전략이 무엇이 될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이란 원유 수출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각국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도록 계속 독려해왔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대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는 핵 협상, 중국과는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거나, 휴전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동 평화와 무역 협정을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이란과 마주 앉아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핵 협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또 “이란은 단지 정당한 권리를 추구할 뿐이며 그 이상의 요구는 없다.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UAE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취재진이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격할 것이냐’고 묻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핵시설)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하는 이란 프레스 TV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완전한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 다비드 아돔(MDA)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MDA는 이스라엘의 주거용 건물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