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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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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3 회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觀月堂)’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여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완전한 귀환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내 정원 산책로에서 찾은 경복궁 자선당(資善堂)의 유구 110t 분량이 1995년 국내로 반환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기단과 주춧돌 등 석재였다.
관월당은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2010년 일한불교교류협회 측과 귀환을 논의했으나, 언론 보도로 갑작스레 알려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2019년 고토쿠인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고고학·민족학을 가르치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먼저 귀환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 물꼬를 다시 텄다. 공동 학술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8월 관월당을 해체하고, 이번에 모든 부재를 양도받는 데 이르렀다. 국내로 이송된 부재는 석재·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는 74건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토쿠인에 있는 일본의 국보 가마쿠라 대불 뒤켠에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쓰여 왔다.
이 건물은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 스기노 기세이가 고토쿠인에 기증하면서 경내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궁궐 관련 그림 등에서 건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건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파련대공, 안초공 등 궁궐 및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기와의 경우도 왕실에서 쓰이는 용무늬 암막새가 많이 사용됐다.
단청 역시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됐다.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청에 사용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雲寶紋)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卍字文)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줬다.
다만 2024년 해체 당시 상량문 등 건립 당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건물의 원래 명칭과 위치, 배향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 위치를 경복궁 인근 ‘순정효황후본가 터’, ‘창의궁터’, ‘월성위궁터’ 세 곳으로 좁혔는데, 그 중 현재 송현동인 순정효황후본가 터가 유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순정효황후(순종의 부인)의 아버지 윤택영이 빚을 크게 지면서 건물이 있던 토지를 조선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고, 식산은행이 도움을 받았던 스기노 기세이에게 이 건물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몸이 약했던 그가 가마쿠라에 별장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면서 고토쿠인에 1934~1936년쯤 건물을 기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다카오 고토쿠인 주지는 이번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그는 “관련 연구자로서 문화재 반환 회복은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100년간 고토쿠인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자리에 새로 시설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해체되어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원 위치에 복원을 추진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의미를 살려 복원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던 말 중 하나가 ‘집밥이 그립다’였다. 난 어디서 무얼 먹든 집에서 먹어온 것에 비하면 대체로 맛있다며 감탄했으니까.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전에 친구들과 요기하러 갔다 순두부의 보드라운 식감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고소한 가지무침이나 꼬들꼬들한 미역줄기볶음은 대학 후문의 백반집에서 처음 접했다. 나중에 직장을 얻고 부엌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게 된 후 이런저런 요리를 시도하며 알았다. 배달음식이든 학식이든 내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좋다는 사실을. 손맛뿐 아니라 ‘손맛 없음’도 전승되나 싶었다. 집밥과 관련해 이렇다 할 추억이나 기술은 없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음료나 음식마저 갖지 못한 건 아니다.
고풍스럽진 않고 낡고 각지기만 한 건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파르페와 레모네이드를 파는 고전적 카페와 로즈버드나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가 섞여 있었고 일부 대학가엔 스타벅스도 들어왔지만, 일상의 일용할 음료는 그 법학관 2층 복도 끝 자동판매기에서 나왔다. 맹맹하고도 쓴맛 났던 블랙커피나 맛의 차이를 도통 알 수 없던 밀크커피와 크림커피 대신 자판기 우유를 즐겨 마셨다. 탈지분유를 뜨거운 물에 녹이고 프리마와 설탕을 가미했을 음료를 한 모금 삼키면 포근포근해졌다. 아기 입맛이라고 주위에서 놀렸지만 내 미각으로 그건 어른의 우유 맛이었다.
공강 시간이면 자판기 앞에서 친구와 재잘댔고, 세미나 함께하자며 후배를 설득했고, 전날 다퉜던 선배와 화해했다. 3학년 마칠 무렵 신축 건물로 이전했지만, 학부 시절 하면 습기 찬 옛 건물의 복도부터 떠오른다. 이후 <무빙>이란 드라마에서 두 특수요원이 자판기 커피를 뽑다 가까워지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열아홉과 스물 무렵 내게 수행할 작전 같은 건 없었으나 계단참의 발소리에 귀 쫑긋해진 채 기계에 동전을 최대한 느릿느릿 밀어 넣으면서 어떤 이와 마주칠 계기를 만들고 싶어 했던 순간들은 있었다고 말이다.
생선을 굽거나 조리는 냄새 또한 각별했다. 주택가 아닌 상점 거리에서 풍겨도 가정요리의 느낌을 주며 막연한 향수를 불러왔다. 집에서 자주 해 먹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서 기인한 감정일지. 구시가지에 나갔다가 냄새에 이끌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며 궁금했다. 2인석은 다 찬 데다 혼자서 4인용 탁자를 차지하려니 면목 없어 주방 귀퉁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덕분에 삼치와 고등어, 자리돔 등이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밥공기는 절반도 안 비우고 야옹이처럼 생선만 말끔히 발라 먹자 생선 굽던 아저씨가 다음엔 미리 말하라 하셨다. 밥 적게 먹으니 삼치를 특별히 큰 도막으로 구워주겠다고. 깍쟁이 느낌의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다 말고 아저씨에게 눈을 흘겼다.
몰래 풋 웃다 기억해냈다. 대상 모를 그리움의 근원을. 열세 살 때 성당 서고에서 꺼내 드니 뿔테 안경 쓴 고등학생 오빠가 그건 네 나이대에 읽는 거 아니라며 내려놓게 했던, 그래서 도리어 사춘기적 호기심이 일었던, 현대고전 중 하나일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 나온 구절이다. “두 내외는 계집아이도 없이 퍽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정스럽고 흡족한 부부다. (…) 생선 한 마리라도 맛나게 보글보글 지져서 머리 맞대고 의좋게 먹는다.”
또 더 있다. 어릴 적 독감으로 밤새 펄펄 끓던 열이 내린 아침, 긴 홈웨어를 입은 외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깼나” 하며 주공아파트 부엌에서 내어주던 식혜의 청량함과 마가린 발라 구워 설탕 솔솔 뿌린 식빵의 달콤함. 지구 저편에서 공부할 무렵 선배 언니가 기숙사 공동부엌에서 만들어준 감자수제비와 박사후연구원 시절 수녀님들이 겨울밤에 과일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여준 뱅쇼. 여름철 배앓이로 종일 굶은 오늘, 마음이 기억을 마시고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