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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향포럼]“저작권 침해 우려 있지만…창작의 자유 확대 기대감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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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3 회

AI와 출판계 관계성 풀어내
“최근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플롯을 짜보라고 시켰더니 회복이나 화합 등 긍정적 결말은 잘 짜는데, 못된 이야기는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은 불편함과 어두움도 있는데 (AI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인간 창작자의 장점은 어두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봤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후 세션 ‘초가속 시대 -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정세랑 소설가는 기술 변화가 예술과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생성형 AI 관련 기술이 출판계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문학 작품의 초벌 번역은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AI 활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 출판계에서 도서 표지 디자인을 AI를 사용해 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책 안의 내용이 존중받길 원하다면 책 바깥의 시각예술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정 소설가는 “AI는 아니고 해커에 의해 3권 정도 책의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경제적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치욕을 받았다, 누가 나를 때리고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피해는 꼭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 ‘이 작품은 AI 학습에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 출판계에서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술 진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작의 자유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예술일수록 자본과 인적 자원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결정권자의 수가 적다”며 “AI가 자본에서 창작자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면, 그 결정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온 정 소설가는 창비장편소설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발표한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영상화됐다. <스타워즈 비젼스> 시즌 2의 에피소드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
여당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도시 개발 추진도 시사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완화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 정부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계획을 전혀 챙기질 않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세제 관련 규제지역 지정 필요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됐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 가해진 대출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로 만든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 실황을 담은 음반이 영국의 세계적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됐다.
24일 그라모폰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크로아티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치의 하인리히 비버 바이올린 소나타 녹음을 포함한 10장의 음반이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그라모폰은 매달 탁월한 클래식 음반들을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한다.
그라모폰은 임윤찬의 음반에 대해 “이미 전설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연주”라며 “작곡가와 악보, 솔리스트,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2022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연주를 담은 음반으로 지난달 발매됐다. 임윤찬은 이 연주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결선 실황 영상은 조회수 1700만회를 넘겼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