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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정규직’이라더니 입사 3개월 뒤 “나가라”···직장인 3명 중 1명이 당했다, 이런 거짓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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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2 회

뮤직다운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직장규모별로 보면 민간기업 5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28.3%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32.7%, 비상용직이 39.3%로, 비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다. 또 이러한 거짓 채용광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