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비교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규모 8.8 강진의 여파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화산지진연구소가 5일(현지시간) “지난주 발생한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화산 7개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렉세이 오제로프 소장은 “이 지역에서 7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 것은 거의 300년만”이라며 “화산 폭발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마그마방이 활성화되며 추가 에너지가 공급돼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캄차카반도에서는 클류쳅스카야, 크라세닌니코프, 베지먀니, 캄발니, 카림스키, 무트놉스키, 아바친스키 등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은 이날 화산재가 7㎞ 높이까지 치솟았고, 전날도 최고 9㎞ 높이까지 분출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의 성층화산인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에서도 6㎞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관찰됐다.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의 분화는 16세기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 활화산에서 6∼10㎞ 높이로 화산재가 추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산 반경 10㎞ 내 진입 금지를 당부했다.
캄차카반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찾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는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는 흔들림 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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