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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학과 김영훈 장관 “대통령, 산재·임금 체불·차별 문제 강조···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이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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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3 회

도시계획학과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 농업·의료·고용 현장을 방문해 노동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정책 핵심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 체불, 차별 금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 노동·이민 정책을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난과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 이직률, 업무 과중 문제 등을 논의했다.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병원 노조는 휴식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미화 직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안 위원장은 “‘특공대’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씨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벽시계·손세정제와 손수건 세트 등을 받았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이를 수령한 A씨는 신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산에서 벽시계, 손세정제&손수건 선물이 왔다”, “벽시계는 최대 25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손세정제&손수건은 50개 이상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 이후인) 1월20일쯤 나한테 보냈다”며 이 선물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어차피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건데, 기념품이니까 젊은 애들 연설할때 나눠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신원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서부지법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행정관 하나가 선물을 뿌리면서 시민단체를 포섭하려고 한 것 아니었냐”라며 “(나는) 포섭하려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포섭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제3자를 건너서 받은 거였고, 이는 경찰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키맨’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대표를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