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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달러 약세가 새 정부에 주는 시사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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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3 회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배달업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치킨 등 외식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걸고 자사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 우대를 조건으로 한 독점 입점까지 등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앱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달콤바삭치즈볼’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자사 앱 회원은 매일 해당 쿠폰을 1장씩 받을 수 있으며, 당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bhc는 지난 2월 개편한 자사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bhc는 앱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쿠폰과 첫 주문 시 3000원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치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BQ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BBQ는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 티켓 3만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주인 지난 11~18일 자사 앱 누적 가입자가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는 없는 ‘포장·신제품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앱 주문은 ‘충성 고객’ 확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른 업계에서도 자사 앱을 출시하거나 정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기존에 있던 공식 앱과 딜리버리(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이 업계 최저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만4000원 이상 주문 시에는 별도 배달비도 없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지난 12일 자체적인 ‘배라앱’을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핵심 고객층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주 중 ‘배민 온리(Only)’ 협약을 맺는다.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면 배민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 중개수수료를 낸다. 배달 플랫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력이 있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다른 입점 업체들의 항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과 교촌이 프랜차이즈업계 톱티어(최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이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