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해시드 미 고위 당국자 “북한 비핵화 정책 유지···당장 북미정상 만남 계획 없어”
- 이길중
- 25-09-26
- 495 회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화 의향을 드러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먼저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신중 기류로 보인다.
전날인 22일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식 회담했으며,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안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3개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아동용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인상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까지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재정적자 확대가 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1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약세, 루블화 강세,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메르산트는 애초 재무부 전망 자료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5%에서 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년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담겨 있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석유·정제 제품 수출과 ‘국민복지기금(NWF)’ 소진으로 충당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금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적립해 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경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 과열로 세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다. 한동안 지속하던 신용 호황이 갑자기 끝나면서 과열 국면이 꺾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T-인베스트먼트의 소피아 도네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타임스에 “내년 초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미리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높은 물가에 익숙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 2026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개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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