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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부동산 [단독]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무시간 줄어든다…거리청소, 재활용품 수거 일부 차질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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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3 회

캘리포니아부동산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서울시는 6일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 간 현장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휴가철·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명동 등을 서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와 장기 정차를 하며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등이다. 심야시간 숙소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 징수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를 통해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사가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대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마라톤이 11월 23일 열린다.
인천시는 ‘2025 인천마라톤(Incheon Marathon)’ 대회를 11월 23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문학경기장을 기점으로 풀코스(42.195km)와 10km, 5km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엘리트 선수 1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마라톤 공식누리집( 선착순 2만명까지 접수한다. 종목별 참가비는 풀코스 7만원, 10km 4만원, 5km 3만원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에서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 있지만, 풀코스가 없어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올해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