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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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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문모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문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 방첩부대장 신분으로 해병대에 파견됐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공수처는 문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형태로 운영됐다.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특징 등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성매매 업주들은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며 해당 앱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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