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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원룸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업계 국내 영향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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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4 회

월세원룸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