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최연소’냐 ‘첫 여성’이냐···이틀 앞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목집중’
- 이길중
- 25-10-07
- 100 회
■고이즈미 vs 다카이치 결선 유력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투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선될 경우 태평양전쟁 이후 자민당 사상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초의 여성 총재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이 출사표를 던졌다.
복수의 현지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또다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과 같은 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 590표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의원 지지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및 의원 취재를 바탕으로 29일 자체 추산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1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 지지가 높다. 다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당원·당우 득표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라 결선 진출자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선투표 결과는 특히 예측이 어렵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심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커진다. 지금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의원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결선 때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선거 때는 1차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 모두 이시바 내각 일원이자 ‘이시바 계승’을 표명하고 있어 결선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전 간사장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속 논란도 이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홍보 담당자가 선거 본부 사람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은 물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비판 댓글을 달도록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댓글 공작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나라 공원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치열한 경쟁 속 배외주의·보수화 우려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무파벌로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일찌감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타 후보 대비 경험 부족은 약점으로 꼽힌다. ‘신지로 구문(화법)’ 별명이 붙은 특유의 엉뚱 발언과 중언부언도 극복 과제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 실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표 획득에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진보 의제로 분류되는 ‘선택적 부부별성’ 주장에 소극적이고, 보수 성향 ‘창생일본’ 회원인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용해 진영 구성에 보수 색채를 가미했다. 실언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종이를 흘끗거리며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옛 ‘아베파’ 기수로 당내 보수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 신흥 우익 참정당을 향한 보수표 이탈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거론된 가운데 보수 표심 탈환이 가능한 후보로 꼽힌다. 반대로 소수여당 상황에서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야당과의 협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위에 “나는 온건 보수”라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우파 본색’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 사슴’ 발언으로 배외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쟁점으로는 이민·외국인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민당은 ‘불법 외국인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재 후보 모두가 외국인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과) 공생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받아 온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중국 열병식에서 두드러진 북·중·러 연대 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해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후보자 모두 적극적이다. 소수여당이란 특수 상황에서 야당과의 연립 방향도 쟁점으로 꼽힌다.
참의원 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소비세 감세에는 후보자 모두가 신중세라고 아사히가 이날 전했다. 국채 발행 포함 확장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마저 휘발유세 감세 등 “속도감 있는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 운영 책임이 큰 여당으로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각 후보자는 조금씩 다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는 이달 15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씨(87)는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다가 발인을 마친 당일인 전날 오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구성원 대부분에게도 이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이라는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개인사가 외부로 알려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팀 구성원들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돼온 조 특검은 지난 6월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수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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