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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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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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90 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