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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지사 정책 이어받기···‘일산대교 무료화’ 불씨 되살리는 김동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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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46 회

성남대형로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