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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2년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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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167 회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작된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는 선방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반기에도 부양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베이징 중심가의 한 쇼핑몰 1층에 입점한 신발가게에는 인기 상품인 2000위안(약38만원)대 운동화를 10~1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적게는 30%, 많게는70%까지 할인행사를 한 적도 있었다.
가게 주인은 “올해 경기는 평타는 쳤다고 생각한다”며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로 신발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구환신 정책을 꼽았다. 가게 주인은 “주변 전자제품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도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 새로 사러 온 손님들이 온 김에 주변 가게도 둘러본다”며 “할인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같은 쇼핑몰 1층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매장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구환신’이라고 계산대에 크게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다.
이구환신은 새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기차와 세탁기·TV 등 백색가전 제품 위주로 지급하다 올해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연초부터 이구환신 보조금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등 경기부양책 속도전에 나섰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올해 이구환신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1월~4월까지 1620억 위안이 하달됐다.
효과는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된 5월 들어 두드러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6.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샤오미 매장 매니저는 “가족 선물로 휴대폰을 사러 온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휴대폰은 1999위안(약37만원)~1만위안(약190만원)대 상품이 있는데 5000위안(약94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매니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 주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출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거래액은 8556억 위안(약 163조원)으로 지난해(7428억 위안)보다 15.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18 기간 사상 첫 역성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SWS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이구환신 국가 보조금 정책이 소비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타오바오(알리바아)에서 소비재와 가전용품 9200개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보조금 관련 제품 전체 판매액은 116%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세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20일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1380억 위안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과 10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다. 상무부는 24일 이구환신의 효과로 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며 진·현급 소도시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구환신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이구환신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 대 지방이 9대 1 또는 7대 3으로 부담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10%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서울 구로구청 소속 정용석 선수(자유형 70㎏급)가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구로구는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선발대회에서 정용석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출전한 자유형 92㎏급 강대규 선수 역시 부상에도 불구하고 2위를 기록하면서 구로구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레슬링 종목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정용석 선수는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정 선수는 오는 9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구로구청 소속 선수들은 지난 20~26일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50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도 잇따라 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대규 선수(은메달)와 정용석 선수(동메달)와 함께 자유형 61㎏급 최미르 선수도 동메달을 땄으며, 이들은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오는 8월 태국 촌부리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대회를 앞두고 고강도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우리 레슬링팀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연속 배출하며 지역 체육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레슬링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할인 행사 지원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총 228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1080억원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00억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할인행사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등으로 구매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6개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참여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각각 3458원, 2039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8966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싸다. 배 10개 가격(4만24원)도 1년 전보다 36.1%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격살 가격은 각각 100g에 1만420원, 2727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닭고기도 키로당 5472원으로 1년 전보다 8.2% 저렴하다. 계란 특란 30개는 7011원으로 1년 전보다 6.4% 올랐지만 이달 초순(7028원)보다는 소폭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