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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맹탕 청문회에…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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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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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란히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전쟁 비극 다룬 ‘레닌그라드 교향곡’개인사로 엮은 ‘골드베르크’ 연습기연주자가 쓴 작품 입문·분석서도
책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연휴에 읽어보면 좋을 클래식 음악 관련서 7권을 소개한다.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돌베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배경으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교향곡 7번을 작곡한 과정을 담은 책이다. 쇼스타코비치는 “내 교향곡은 대부분 묘비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의 출처인 솔로몬 볼코프의 쇼스타코비치 회고록의 신빙성은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묘비’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다룬 대목은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쇼스타코비치는 어떻게 내 정신을 바꾸었는가>(풍월당)는 소련 인민의 집단적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진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음을 감동적으로 증언하는 책이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조울증에 시달려온 저자는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서 절망을 버텨낼 힘을 발견했다. 책에는 교향곡 5번 초연을 들었던 음악가의 말이 나온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도 못할 거예요. 당신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예술이란 것들은 텅 빈 미소를 지으며 여기가 천국이라고 속삭이죠. 그때 불현듯 ‘아니야,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라고 외치는 음악을 만난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울고 싶어지는 거예요.”
<강과 그 비밀>(마르코폴로)은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주샤오메이의 자서전이다. 어린 시절 그는 음악학교에 입학하지만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휘말려 내몽골 지역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게 된다. 혹독한 시간을 그는 버려진 피아노로 바흐의 곡을 연습하며 견뎌낸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청소와 서빙으로 돈을 벌어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공부한 뒤 마침내 파리에서 정식으로 데뷔했을 때는 이미 45세였다. 그가 낸 두 장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에는 수십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이 녹아 있다. <마오와 나의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절판된 뒤 원서의 제목을 살려 지난해 재출간됐다.
<피아노로 돌아가다>(위고)는 워싱턴포스트의 예술·건축 평론가인 필립 케니콧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습하는 과정과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이 교차하는 책이다. 음악에 대한 사유와 삶에 대한 사유가 바흐 음악의 대위법처럼 나란히 전개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려한 글과 세밀한 관찰로 사랑, 상실, 인간 조건에 관한 미묘하고 심오한 초상화를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바흐: 천상의 음악>(오픈하우스)은 바흐 해석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존 엘리엇 가디너가 쓴 바흐 평전이자 작품 분석이다. 대가가 자신의 지식을 빼곡하게 담아놓은 이 책은 친절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론과 연주를 모두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통찰로 빛난다. 가디너는 2023년 성악가 폭행 사건 여파로 지난해 내한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가디너가 지난해 새롭게 창단한 음악단체 ‘컨스텔레이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The Constellation choir&orchestra)’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내년 3월 홍콩과 서울에서 바흐의 걸작 ‘b단조 미사’와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계획이다.
바흐의 작품 중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로 꼽히는 스티븐 이설리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만복당)은 1930년대 파블로 카잘스의 녹음 이후 전 세계 첼리스트들을 사로잡아온 이 작품의 탄생과 해석의 역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입문서다. 바흐는 왜 이 모음곡을 작곡했는가, 바흐는 누구를 위해 첼로 모음곡을 작곡했을까, 바흐의 이 모음곡은 어떤 악기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모음곡은 언제 작곡되었는가 같은 기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외에 6개의 모음곡과 개별 악장의 특성에 대한 이설리스의 해설이 실려 있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1876~1973)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가치를 ‘재발견’해 첼로 레퍼토리의 가장 빛나는 성좌에 올려놓았다는 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유명해진 이야기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찾아서>(21세기북스)는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바흐와 카잘스의 생애를 씨줄로, 바흐 당대의 음악사와 20세기 정치사를 날줄로 삼아 바흐와 카잘스의 생애를 동시에 다루는 책이다. 집요한 사실 추적과 명료한 글쓰기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강점이 바흐 음악에 대한 애정과 맞물려 탄생한 역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