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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회장단 “의대생 복귀 분위기 확산…의대 교육 정상화에 방점 둬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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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211 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40개 의대총장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학사유연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총장들이 이미 복귀해있던 학생들과 돌아오려는 학생들 간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똑같이 학사일정을 운영할 순 없지만 학생들이 ‘전체가 돌아올 테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은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학사유연화 말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 관심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청강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의견 차이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총장들이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많은 대학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 회장은 고등교육 예산 자체를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고등교육 예산은 다른 대학에 투입하는 등 사립대 등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달 전현직 총장·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觀月堂)’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여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완전한 귀환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내 정원 산책로에서 찾은 경복궁 자선당(資善堂)의 유구 110t 분량이 1995년 국내로 반환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기단과 주춧돌 등 석재였다.
관월당은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2010년 일한불교교류협회 측과 귀환을 논의했으나, 언론 보도로 갑작스레 알려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2019년 고토쿠인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고고학·민족학을 가르치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먼저 귀환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 물꼬를 다시 텄다. 공동 학술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8월 관월당을 해체하고, 이번에 모든 부재를 양도받는 데 이르렀다. 국내로 이송된 부재는 석재·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는 74건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토쿠인에 있는 일본의 국보 가마쿠라 대불 뒤켠에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쓰여 왔다.
이 건물은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 스기노 기세이가 고토쿠인에 기증하면서 경내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궁궐 관련 그림 등에서 건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건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파련대공, 안초공 등 궁궐 및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기와의 경우도 왕실에서 쓰이는 용무늬 암막새가 많이 사용됐다.
단청 역시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됐다.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청에 사용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雲寶紋)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卍字文)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줬다.
다만 2024년 해체 당시 상량문 등 건립 당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건물의 원래 명칭과 위치, 배향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 위치를 경복궁 인근 ‘순정효황후본가 터’, ‘창의궁터’, ‘월성위궁터’ 세 곳으로 좁혔는데, 그 중 현재 송현동인 순정효황후본가 터가 유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순정효황후(순종의 부인)의 아버지 윤택영이 빚을 크게 지면서 건물이 있던 토지를 조선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고, 식산은행이 도움을 받았던 스기노 기세이에게 이 건물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몸이 약했던 그가 가마쿠라에 별장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면서 고토쿠인에 1934~1936년쯤 건물을 기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다카오 고토쿠인 주지는 이번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그는 “관련 연구자로서 문화재 반환 회복은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100년간 고토쿠인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자리에 새로 시설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해체되어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원 위치에 복원을 추진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의미를 살려 복원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 외교적, 대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공습은 느슨해진 듯했던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스라엘 패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중동 순방 때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게 만들었고, 핵 시설 파괴와 휴전 성사의 공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두 정상은 다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직후인 지난 22일 “네타냐후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우리는 과거 어떤 팀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얻은 소득이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지연,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등도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번 군사작전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히브리대 산하 연구그룹 아감랩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이란 공습에 유대인의 83%, 전체 인구의 70%가 찬성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군이 개입하게 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승리이자 향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연일 사살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