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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시청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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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14 회

무료드라마시청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의심사례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이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거래하며 실제 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3억원 높은 10억원으로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증평읍 전역에 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은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인근 송수관로가 파손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수자원공사 관리 송수관로가 파손돼 누수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오전 7시 40분부터 수자원공사의 복구공사가 시작됐다.
증평군은 이날 정오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어 전 군민에게 “오늘 오후 2시부터 증평읍 전 지역이 단수 예정이니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에 대비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증평읍 주민은 1만 7620가구로 증평군 전체(1만 8175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은 이날 오전 2시40분부터 누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평군은 단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수차 18대를 동원해 증평배수지에 물을 채워 넣고 있다. 또 생수 8만병(400㎖)을 확보해 주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증평읍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단수가 예고됐지만 직장 때문에 물을 받아놓지 못했다”며 “날도 더운데 어떻게 씻어야 할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우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에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 제조공장에서 A씨(50대)가 작업 중 굴착기 궤도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닥터헬기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동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난 공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