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한미의회교류센터장 “전례없는 시기…의회 외교에 집중”

제임스 웨이먼 초대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센터장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전례없는 시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회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먼 초대 센터장은 이날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무역과 투자, 세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과 몇년전과 비해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국가들이 미 의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PEC은 한·미 의회 교류와 국회의 대미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했다.
웨이먼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무부, 싱크탱크, 의회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를 시작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 한국 기업 투자가 이뤄진 지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웨이먼 센터장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근무했다.
전기의 요정
전기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과 과학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살피는 책. 저자는 탈레스의 호박부터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류 전쟁, 양자역학의 서막까지 전기와 자기, 전자기력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태연 지음. 동아시아. 2만원
우연의 의미를 찾아서
고대 철학자들의 빛에 대한 논쟁부터 뉴턴의 고전역학, 아인슈타인과 파울리의 물리학을 이야기한 다음, 뒤이어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구축한 이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다. 폴 핼펀 지음. 강성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4000원
평화를 끝낸 전쟁
눈부신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유럽이 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에 휘말리게 됐을까. 다층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인물들의 선택과 우정, 오판과 야망이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풀어냈다. 마거릿 맥밀런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5000원
새를 초대하는 방법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새가 연간 800만마리라고 한다. 저자는 도시가 부동산 자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초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공간과 건축의 공공성에서 찾는다. 남상문 지음. 현암사. 2만원
편지(1918~1938)
20세기 연극계의 거장 K S 스타니슬랍스키가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예술계와 과학계 인물들, 친구와 친척 등에게 보낸 편지를 모았다. 이로써 스타니슬랍스키 러시아어 원본 전집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박상하·윤현숙 옮김. 아카넷. 4만5000원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문제 발언과 관련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난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중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조 장관 발언 관련 언론 질의에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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