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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은 재구속해 정의 세워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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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9 회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