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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년 만 최고…자영업 가구 3.2%는 고위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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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3 회

내수 부진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9000억원, 비은행 대출은 425조7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는 지난해 1분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았던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000만원 많았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 40%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았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웃들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후 9시 전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났다.
법규 위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가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에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면서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실용·유기적 당정관계 강조“내란 종식·개혁과제 완수”
정청래와 2파전 가능성 커“더없이 멋진 경쟁 펼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3선·사진)이 23일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대표에) 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검증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증된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를 척척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실체 없는 중도병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여론을 고려해 개혁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추진할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박 의원의 출마로 선거는 4선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박 의원과 정 의원 지지층 간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들의 자정 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이어야 한다”며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질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준 의원 등 전직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