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외교에는 색깔 없어···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 첫 국회 시정연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속보]이 대통령 “외교에는 색깔 없어···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 첫 국회 시정연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8
35 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과 곧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경찰 당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 대형 공연장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겠다는 런던시 방침과 맞물려 있다.
24일 가디언·BBC에 따르면 팝스타 두아 리파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20~2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에 섞여 돌아다녔다. 이들은 불법촬영부터 성추행까지 다양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치됐다. 콘서트 주 관객이 14세~30세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약탈적인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왔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에서 처음 순찰을 시작했다. 당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또 다른 남성 1명이 검거됐다.
런던경찰청은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51개 콘서트에 경찰력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런던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런던에서 예정된 스타디움 급 콘서트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고, 이 기간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 러셀 런던경찰청 차장은 “이 조치는 군중을 살피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이 공연장과 주변을 최대한 신속히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은 집에 걸어갈 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콘서트에서 즐길 때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온 한 여성(28)은 “여성으로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끔은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쥔 채 귀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또 다른 여성(24)은 남성 경찰관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보통은 불안하다. 특히 남성 경찰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순찰 강화는 런던시가 추진하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해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022년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를 ‘VAWG’로 규정하고 “시장으로서 단순히 VAWG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에서 VAWG를 근절해 모든 여성과 소녀가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학대,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남성을 식별하는 V100 프로젝트를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 범죄 피해 지수’와 피해자의 신고, 기존 경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을 찾아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저지른 혐의의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용의자들의 위험 순위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이달 런던경찰청은 V100 프로젝트로 177명이 체포됐고 129명이 여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런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며 여성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개중에는 런던경찰청 소속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범인인 사건도 있어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런던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년치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에 1명씩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며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겪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71%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