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HTS추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으로부터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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