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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내에 해수부 부산 이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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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7 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봐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청사 준공 외에 건물 임차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차를 통해 이전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이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