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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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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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6 회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른 무더위로 제주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다이빙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옆구리와 팔 등이 쓸리는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은 거부했다.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 B씨가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묵리항의 수심은 얕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후 6시44분쯤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C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C씨는 자력으로 물에서 나와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어항,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의 특정 소규모 포구·해변을 ‘다이빙 명소’ ‘다이빙 스팟’으로 소개하고 다이빙 하는 영상이 공유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NS에서 제주의 숨은 해변 명소, 다이빙 명소, 다이빙 인생샷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 지난 ５년간 24건의 다이빙 사고 중 절반 이상이 SNS에서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끈 판포·월령·용담·김녕 포구에서 일어났다.
도와 소방당국은 소규모 어항 등은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나 안전장비가 없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구조와 대처도 어렵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SNS에서 인기를 끈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화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 1인 기관사 체제로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 통제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기관사 한 명이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 보고 등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됐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센터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