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부산오디션학원 [경제직필]관리되는 자유무역과 진보적 통상 질서

부산오디션학원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인간의 장기 모형, 바닥에 얇게 깔린 흙. 그리고 그것들을 엮으며 지나는 붉고 검은 실들. 일본 출신의 ‘실의 작가’ 시오타 치하루(53)는 여전히 실로 삶을 이루는 것들 사이의 관계,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오타의 개인전 ‘Return to Earth’가 문을 열었다. 시오타가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2년의 전시 ‘In Memory’에서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서 영감을 얻어 흰 실들이 공간을 채웠다면, 이번 전시는 2020년 전시 ‘Between Us’에서 보였던 붉은 실에 검은 실들이 더해져 공간을 메웠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등에서 선보였던 최신작들을 국내에 옮겨놨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운 편이다. ‘Cell’ 연작과 ‘The Self in Others’ 연작에는 인체와 붉고 검은 선이 등장한다. ‘Cell’ 연작은 유리로 인체에 있을 법한 세포를 만든 뒤 혈관처럼 붉고 검은 철사로 감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뇌와 각종 소화기관, 신체를 이루는 근육에 태아를 품은 자궁에 이르는 인체 기관 모형을 금속 틀에 넣어놓고는 실로 얽거나 서로 연결했다.
전시명과 같은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흙바닥을 딛고 넓게 가지를 펼친 나무를 검은 실만으로 표현해냈다. 전시장 천장을 메운 실의 규모와 전시장 바닥에 깔린 흙이 인상적이다. 시오타는 1996년부터 이와 비슷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는데, 흙 위에 풀을 깔거나 인체 형상을 올려두던 기존 작업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흙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생명과 죽음, 그 이후 흙으로의 순환을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큰 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듯 바닥을 향해 검은 실들이 매달려 있다.
전시 첫날 기자들과 만난 시오타는 “실의 검은 색은 우주를, 바닥을 향해 늘어진 실의 형태는 중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력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흐름이 잔상으로 남게 된다.
두 번이나 암투병한 시오타 개인의 경험은,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시오타는 “암에 걸렸을 때, ‘만약 내 몸 안의 장기가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장기와 나의 존재를 관련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며 “그 때 삶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신장을 이식받은 뒤 좋아하지 않던 생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길 듣고, 장기가 바뀔 때 개인의 취향도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죽음과 흙으로의 분해로 끝나는 허무함만을 담으려 하지는 않았다. ‘Cell’ 연작에서 보이는 철사는 단단하지만 힘을 주거나 열을 가하면 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단절된 신체 모형을 실로 연결하면서 물리적으로 단절된 사람들끼리도 유·무선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냈다.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이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그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젊었을 때 유화를 그리다가 독창적인 작품을 찾아 설치에 전념한 시오타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실로 시각화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보이려 한 것 같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5일 오후 3시 58분 경북 영덕군 북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58도, 동경 129.24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6㎞이다. 계기진도는 경북이 최대 3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경북도소방본부에는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1건 들어왔다. 인근지역인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 5위에 해당한다”면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남성들이 생리대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정치적 시위를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더스타·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주행동당(DAP) 당원 50여명은 네그리셈빌란주 상원의원에 조호르주 출신 빈센트 우 힘 벤 의원이 지명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외지인 지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침묵하는 당을 비판하고자 생리대를 입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리콩힝 DAP 재향군인회 회장은 생리대를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방음이 잘 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대다수는 재향군인회 출신 남성이었으며 일부 여성 당원도 참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여성의 위생용품을 시위 도구로 사용하자 당내에서도 즉각 비판이 잇따랐다. 앤서니 로케 DAP 사무총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감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DAP 쿠알라룸푸르 여성 지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생리대는 개인적 이득이나 내부 항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차가 있더라도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도 반발했다. 전여성행동협회(AWAM) 아만다 슈위타 루이스 수석 담당자는 “터무니없고 매우 퇴보적 행위”라며 “월경을 이용해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위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남성들이 생리용품을 낭비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WA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청소년 13만명 중 1만2870명이 생리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0.668점으로 146개국 중 하위권인 103위를 기록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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