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재개되는 내란 재판, 특검 기소 사건도 줄줄이···윤석열, 또 안나오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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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 재개되는 내란 재판, 특검 기소 사건도 줄줄이···윤석열, 또 안나오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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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8 회

컴퓨터게임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수)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개정안 이후 전자 주총이 의무화되면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SKT,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들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접속하면 서버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