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서울드럼연습실 경찰, 여군 장교 추행 혐의로 육군 중령 입건
- 이길중
- 25-08-09
- 12 회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게리맨더링은) 민주당이 곳곳에서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간 논란이 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공화당에 게리맨더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에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공화당 몫을 현재 25석에서 30석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획정안 표결이 무산되도록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를 투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텍사스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하자 민주당도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대구시의 명소이자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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