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기중고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오락실게임기중고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9
6 회

오락실게임기중고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 제천 도심 한가운데에는 너른 벌판이 있다. 모산동과 고암동 사이에 자리 잡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다. 이 도로의 길이는 무려 1㎞가 넘는다. 너비도 24m나 된다. 1950년대 조성된 군사용 비행장인 ‘모산비행장’이다. 군사시설로 수십 년간 쓰임이 없었던 모산비행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정평가액은 306억원으로 제천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납부했다.
제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206억원을 편성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부분 중 일부인 4만1000㎡ 규모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 왔다.
이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2016년 방탄소년단(BTS)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40초 정도에 BTS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 불린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시민들도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22년 2월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됐고, 이듬해에는 소유권도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건우 제천시 기획팀장은 “그동안 국유지라는 한계로 나무 한 그루 심기 어려웠지만,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음껏 가꿀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의림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미국에 공장’ 약속한 데다현지 반도체 수요도 늘어“큰 타격은 없을 것” 전망도
구체적 면제 범위 불확실‘관세 확약’ 문서도 없어“한·미 정상회담서 매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시장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