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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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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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58 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어디론가 떠나지 못해 아쉽다면 안방 1열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의 포도밭부터 비오는 날의 뉴욕, 방콕의 이국적인 밤거리까지, 보기만해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OTT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 로맨틱한 이탈리아로 떠나볼까
<토스카나> (넷플릭스)
덴마크에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 테오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고성(古城)을 상속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상속받은 성을 팔아 레스토랑 자본금을 마련하려던 테오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식재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절벽이 어우러진 경치, 여기에 화려한 색체의 이탈리아 요리들이 더해지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와인의 고장인 토스카나는 오랜 세월 영화감독들의 구애를 받아온 공간이다. 요리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속 풍경에 넋을 잃게 될 것이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왓챠·웨이브·쿠팡플레이 등)
안드레 애치먼의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여름날 열병 같은 첫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83년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소도시 크레마를 배경으로 여름 별장에서 만난 두 청춘의 사랑과 성장기를 그린다. 시원한 초록빛 바다와 뜨거운 태양, 시간이 멈춘듯한 고풍스런 거리와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탈리아로 로맨틱한 휴가를 떠나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 빗속을 거니는 뉴욕의 가을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넷플릭스·왓챠·티빙·쿠팡플레이 등)
우디 앨런의 작품 속 뉴욕은 언제나 엽서 속 그림 같은 풍경이다. 영화는 우연한 기회로 뉴욕 맨해튼에서 1박2일을 보내게 된 두 연인의 소동을 따라가며 뉴욕 곳곳을 비춘다. 센트럴 파크, 그리니치 빌리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칼라일 호텔의 칵테일바까지 뉴욕의 고풍스러운 명소들이 대거 등장하며 눈을 즐겁게 한다. 수채화 같은 뉴욕의 풍경과 재즈 선율이 더해지며 낭만 가득한 뉴욕의 가을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 이국적인 아시아 여행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넷플릭스)
감독과 스태프, 출연진 전원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은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평범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뉴욕대 교수 레이첼이 싱가포르 최고의 재벌 상속자인 남자친구 닉을 따라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초호화 결혼식과 파티,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이국적인 풍경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겼다. 아콰피나, 켄 정 등 조연들이 그리는 유쾌한 코미디와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매력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며 다채로운 볼거리가
<미드나잇 아시아> (다큐 시리즈, 넷플릭스)
서울, 방콕, 도쿄, 델리, 타이베이, 마닐라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밤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거리와 이국적인 음식,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채운다. 특히 시장과 길거리 음식점 풍경은 여행자가 직접 걷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밤의 도시를 통해 아시아의 또 다른 얼굴을 여행하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 속도와 모험의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전 세계에서 단 20명, 목숨을 걸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스피드의 화신들. ‘포뮬러 원’(F1)의 레이싱 선수들은 매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이기도 하다. 대회는 아제르바이잔,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라스베이거스, 아부다비 등 전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열린다. 시리즈는 레이싱의 짜릿한 스릴뿐 아니라 각 도시의 풍경과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히 담아내며 ‘여행 뽐뿌’를 자극한다. 모터스포츠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피드로 떠나는 세계 일주’를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숙소> (넷플릭스 시리즈)
여행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숙소를 찾는 것이다. 이 리얼리티 시리즈는 저렴한 오두막부터 초호화 리조트까지, 전 세계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숙소를 탐험한다. 멕시코의 해변 오두막, 발리의 정글 속 빌라, 일본의 전통 료칸 등 장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여행 전문가, 디자인 애호가들의 해설이 더해져 보는 재미를 높이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숙소 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든다. 떠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리얼리티 여행 시리즈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