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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청문회 전부터 나 털자고 좌표 찍어···특검 수사? 협박에 가깝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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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5 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저를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한 번 털어보자고 동조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 좌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라며 “그 후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특검 수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난 당시 여당인데도 참여했다”며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를 누가 먼저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증여세를 낸 자료도 안내겠다?”라며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반드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처가로부터 생활비 조로 5년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고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3차 질의가 시작될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올린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제 불찰이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때마침 ‘빅5 병원’ 중 세 곳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며 ‘조건부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대치가 이로써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전날만 해도 박 위원장은 병원·학교 복귀를 바라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엔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인터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정책 결정에 전공의 참여, 양질의 수련 환경 확보’ 등 조건을 달았지만, 전공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동료들의 이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이끈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놓아도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조건만 내걸면서 몽니를 부렸다. 올해 초 학교로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다”고 질타하며 막아 세웠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박 위원장 등 강경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복귀하고 싶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일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4개월이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과오가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응급실 급구의 고통은 환자와 국민이 감수해야 했다. 정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일단 전공의 대표단과 새 정부가 만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면 된다. 이제는 의·정 대치를 끝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