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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형사업장 늘었지만…대기오염물질 5.8% 줄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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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35 회

지난해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 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측정 대상이 된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6만5846t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가 뒤를 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였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배출량이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예정된 ‘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을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명 돌파를 언급하며 시 승격과 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민과의 직접 대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 단체와 일부 군민·군의원들이 복도를 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정문 앞에서는 고성과 함께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문예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통합 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수백명이 참석해 “완주를 지키자”, “김관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김 지사는 결국 문예회관 진입을 포기한 채 군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일부 반대 단체와 군의회의 항의와 면담 거부로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찬반 모두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완주군민의 공식·비공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늘리겠다”며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공론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