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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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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57 회

중고화물차매매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증가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 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럭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으며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