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불이 난 리튬이온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업 전 배터리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일차적으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과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경찰이 일차적인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초기에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정확히 발화 지점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계속 추가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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