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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규게임 국힘 송언석, 법무장관 만나 “제가 전달한 광복절 사면 명단 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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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6 회

온라인신규게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강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전달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 개혁파들과 달리 여야 협의와 속도 조절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니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장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상당히 여야 간에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셨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데시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돼서 장관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북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주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하며 산림 9만9000여㏊를 태웠다. 주택 4000여채가 불에 타는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 금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경북도는 산불이 난 이후 지역 주민 심리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320여명을 투입했다. 이 인력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상담과 마을회관·학교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는 심리적 충격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회 재난심리지원단과 정신건강간호사회 대구·경북지회 소속 전문가를 통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농한기인 8월까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 평가, 감정표현 활동, 신체활동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회복 활동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정신건강 대응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워크숍 활동도 함께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호우·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상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팀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상담도 하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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