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150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가 졌어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던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동네 길목마다 돌아다니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일을 시작해 새벽까지 밖에 있다고 했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오던 지난 3일에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을 주고,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지급한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 300장의 전단지를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총 1만원이 안 됐다.
A씨는 동네 PC방 등에서 나오는 캔도 수거한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아 온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마포구 성산1동 내에만 4명이라고 했다.
폭염이어도, 비가 와도 A씨가 일을 쉴 수 없다. 가족 중 A씨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는 오래전 사별했다. 두 아들 중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둘째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38.2%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폐지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A씨는 이날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채 눈물을 글썽였다. 두 차례 목 디스크 수술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탓이었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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