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이동이 집중되면서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최대 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75.9명)보다 1.3배 많았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은 108.2명으로 평소 대비 1.4배 급증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와 5시에 가장 많았고(각 7.6%), 오전 7시 이후 급격히 늘다가 오후 6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자 특성을 보면 남성 비율은 평소보다 감소(65.4%→61.0%)했으나 여성 비율은 증가(34.6%→39.0%)했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줄어든 반면,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어났다.
사고 피해 정도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 미착용 시 입원율(5.3%)과 사망률(0.4%)이 착용 시(입원율 3.4%,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착용자의 사망률은 1.0%인 반면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안전벨트는 뒷좌석 탑승자에서 착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앞좌석인 운전석(85.1%)과 조수석(91.8%) 탑승자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은 48.0%에 불과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 입원율·사망률(13.7%, 0.3%)은 미착용(17.0%, 0.9%)보다 낮았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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