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북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물든다.
추석 연휴 기간 김제지평선축제, 임실N치즈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북 곳곳이 가을빛 문화·관광 무대로 변신한다. 가족 단위 체험과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귀성객과 관광객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김제시는 8~12일 벽골제 일원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연다. 벼 수확 체험, 아궁이 쌀밥 짓기, 전통놀이, 한가위 가족오락관 등 세대를 잇는 농경문화 체험이 마련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김제평야’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행사와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에서는 같은 기간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치즈 만들기와 목장 나들이,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행진이 열려 가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지만, 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군산은 9~12일 ‘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한다. 옛 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는 개항기부터 미래까지 150여 년의 도시 역사를 무대로 삼는다. 행진과 영화 촬영지 투어, 가족형 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등 체험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짬뽕페스티벌은 ‘0.5인분 판매 제도’를 도입해 방문객이 부담 없이 다양한 짬뽕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향토음식과 근대역사가 결합한 군산만의 매력이 더해진다.
정읍에서는 8~19일 구절초꽃축제가 열려 100만 송이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더한다. 이어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남원흥부제가 차례로 열리며 전북 전역이 가을 축제로 물든다.
전주는 추석 이후 축제 릴레이가 이어진다.
17~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전주예술난장’이 열린다. 거리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 경매, 푸드·아트 플리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4~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려 대형 비빔 퍼포먼스와 비빔밥 거리, 행진, 홀로그램 쇼, 인기 가수 공연이 준비된다. 10월 말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는 ‘전주막걸리축제’가 열려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과 전통술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축제를 계기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투어버스와 연계한 상품을 늘리고, 야간 경관조명·불꽃놀이 등 ‘밤 축제’ 요소를 강화했다. 또 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를 지향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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