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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월세 부동산임대업자도 주업종 아니면 새출발기금 지원키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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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7 회

원룸전월세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대법원에서 미리 승인한 인물 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 활동이 한층 더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G1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전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1시간가량 게시했다고 전했다. 당일 브라질 곳곳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영상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명확한 내용과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날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엑스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 침해자이며 브라질 기관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