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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가맹점 갑질’ 메가커피에 23억 메가급 과징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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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49 회

인스타 좋아요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5일 자정(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5개를 복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365기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복구로 모바일 공무원증과 업무용 온나라 메일, 서비스 수·발신 기능 등 공무원 업무지원 시스템이 정상운영된다. 복구율은 20.8%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추가인력을 확보해 관련 업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던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복지포털 및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서비스 대체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휴 비상대기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인천은 4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 및 데이터 센터 백업정책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울산도 5일부터 ‘울산신문고’를 열어 안전신문고 등 5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 국민신문고 대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27곳에 편성하고, 발열클리닉(4곳) 운영, 11개 분야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 고성능 전동화 모델 GV60 마그마의 공개를 앞두고 성능 검증을 위한 주행 평가를 국내외에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개를 앞둔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제네시스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럭셔리 철학을 접목해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주행 평가에서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주행 조건을 가리지 않는 안락한 승차감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GV60 마그마는 올해 초 스웨덴 아리에플로그를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혹서와 혹한을 오가는 주행 평가를 거쳤다.
스웨덴에서 GV60 마그마의 발진 성능 시험을 마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에서 실시된 혹서기 주행 평가에서는 고온에서의 출력 및 과온 보호, 냉각 성능을 점검했다.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발 1500ｍ의 험준한 산악지역인 뉴질랜드 SHPG(Southern Hemisphere Proving Ground)에서 혹한기 주행 평가를 진행하며 한계 주행 조건에서의 구동 안정성, 강력한 제동 성능과 민첩한 선회 성능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3∼24일 승차감의 완성도를 검증하며 주행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고속도로, 산악도로, 도심 혼잡 구간은 물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서킷 주행 평가도 거치며 압도적인 고속 주행 성능과 핸들링,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고 제네시스는 강조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글로벌 럭셔리 고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GV60 마그마는 일상의 편안한 주행과 더불어 고성능의 매력까지 함께 선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