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노후대비 차량에 시신 3개월 방치···가스라이팅·강도살인·시체유기한 일당 기소

노후대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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