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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경찰·노동부, SPC 본사 압수수색…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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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58 회

폰테크 직장인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SPC삼립 본사와 시흥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가 숨진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은 노동자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결국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있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 정기회의에 참석해 단체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는 중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단체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단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