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미,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 이길중
- 25-08-09
- 6 회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현의 ML 우승 반지 가치는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현의 ML 우승 반지 가치는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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