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관악구, 청년·전세사기 피해 맞춤형 법률상담[서울25]
- 이길중
- 25-08-08
- 7 회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분야는 청년전담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증언차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미국 CBS·악시오스 등이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릭 갈랜드 전 법무장관과 ‘트럼프 1기’ 때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 당국자도 소환장을 받았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가 엡스타인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환은 오는 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접대자 목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어진 월스트리스저널 등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단 가능성도 제기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클린턴 전 대통령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클린턴이 2002년, 2003년 엡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네 차례 방문했다”면서도 “(클린턴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들어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정 사장은 주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로, ‘13년 만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이 일본 도쿄에서 무대에 오른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과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한 ‘나고야시민연극단’이 9일 도쿄 닛포리 써니홀에서 ‘봉선화Ⅳ’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연극 ‘봉선화’는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작됐다. 같은 해 나고야시공회당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2022년 9월 나고야, 2024년 2월 광주에서 대본을 개편해 공연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작품은 피해자의 동원 경위, 미쓰비시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지진과 공습 피해,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겪은 2차 피해를 다룬다. 일본 시민이 피해자와 연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과정,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전한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다.
출연진은 스태프와 배우, 합창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다. 극중 변호사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안도 아스카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가족 세 명이 무대에 오른다. 극중 변호인단 사무국장을 연기하는 마쓰모토 아쓰히로는 현직 변호사다. 공연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췄다.
주최 측은 “22년 전 시작된 ‘봉선화’ 공연은 이번 도쿄 무대가 첫이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선전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분야는 청년전담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증언차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미국 CBS·악시오스 등이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릭 갈랜드 전 법무장관과 ‘트럼프 1기’ 때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 당국자도 소환장을 받았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가 엡스타인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환은 오는 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접대자 목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어진 월스트리스저널 등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단 가능성도 제기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클린턴 전 대통령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클린턴이 2002년, 2003년 엡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네 차례 방문했다”면서도 “(클린턴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들어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정 사장은 주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로, ‘13년 만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이 일본 도쿄에서 무대에 오른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과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한 ‘나고야시민연극단’이 9일 도쿄 닛포리 써니홀에서 ‘봉선화Ⅳ’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연극 ‘봉선화’는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작됐다. 같은 해 나고야시공회당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2022년 9월 나고야, 2024년 2월 광주에서 대본을 개편해 공연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작품은 피해자의 동원 경위, 미쓰비시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지진과 공습 피해,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겪은 2차 피해를 다룬다. 일본 시민이 피해자와 연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과정,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전한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다.
출연진은 스태프와 배우, 합창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다. 극중 변호사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안도 아스카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가족 세 명이 무대에 오른다. 극중 변호인단 사무국장을 연기하는 마쓰모토 아쓰히로는 현직 변호사다. 공연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췄다.
주최 측은 “22년 전 시작된 ‘봉선화’ 공연은 이번 도쿄 무대가 첫이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선전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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