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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단독]한강버스, 출항 이틀 전에야 ‘안전구멍’ 메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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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51 회

이혼상담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서울 한강버스가 출항 직전까지 안전점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출항 이틀전에야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공문을 보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정식출항 직전까지 행안부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2일 미흡사항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출항을 이틀 앞둔 16일 행안부에 관련 조치결과를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9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출항일정에 맞춰 안전점검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한강버스에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미설치, 발전기 고장 등을 발견했다. 또 선원의 운항 관련 안전장비 숙지 미흡,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 등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현재 위치, 속력, 진로 등 기본정보를 주변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소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선박 간 충돌을 막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10일까지도 일부 한강버스에 AIS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한강본부 관계자는 “선박설비 기준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은 AIS의무설치대상이 아니어서 한강버스 역시 의무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천항 통과 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02~112호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부착한 101호에 대해서도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이다.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 시는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한 결과 현재는 정상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안부에 전했다.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한강버스는 안전점검 전까지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지적 이후 서울시는 좌석마다 QR승선신고를 부착했으며, 선착장과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시스템 등을 통한 인원파악 체계를 만들었다.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는 한강버스 출항 직전까지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버스가 졸속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쌓기를 위해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