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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주택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년→3년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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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 회

P2P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운영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해당 어린이집은 세종시 도담동에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직원(보조교사)을 허위로 임면해 세종시에 인건비를 신청·수령해왔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25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7월11일에는 세종시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14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B씨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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