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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다운 ‘50% 관세 폭탄’ 맞은 브라질-인도 정상 “함께 대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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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7 회

동영상무료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규모 8.8 강진의 여파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화산지진연구소가 5일(현지시간) “지난주 발생한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화산 7개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렉세이 오제로프 소장은 “이 지역에서 7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 것은 거의 300년만”이라며 “화산 폭발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마그마방이 활성화되며 추가 에너지가 공급돼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캄차카반도에서는 클류쳅스카야, 크라세닌니코프, 베지먀니, 캄발니, 카림스키, 무트놉스키, 아바친스키 등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은 이날 화산재가 7㎞ 높이까지 치솟았고, 전날도 최고 9㎞ 높이까지 분출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의 성층화산인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에서도 6㎞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관찰됐다.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의 분화는 16세기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 활화산에서 6∼10㎞ 높이로 화산재가 추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산 반경 10㎞ 내 진입 금지를 당부했다.
캄차카반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찾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는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선고 공약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